「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앞으로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자신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된 정책정보 또는 관심분야의 정책정보를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7일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민원과 관련된 정책정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민원정책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정책 알림 서비스 개념도 (자료=국민권익위원회)
해당 서비스를 통해 행정기관의 정책뉴스나 보도자료 등 정책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이를 150개의 주제별로 분류한 후 민원 내용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가 발생하면 해당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에게 그 정보를 자동으로 알려준다.
민원인이 희망하면 복지, 교육, 고용 분야 등 개인별 관심 분야에 대한 정책정보도 제공한다. 이외에 정부 정책을 주제별로 검색하고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다.
민원정책 알림서비스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국민신문고나 전자메일을 통해서 받아 볼 수 있다.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민원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통보받는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연간 1300만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국민이 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면 행정기관에서 답변을 다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민원정책 알림서비스가 개시되면 국민에게 답변이 제공된 이후에도 민원 내용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제도 등을 추가적으로 빠르게 안내하는 등 국민에 대한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신문고 이용자는 연간 1600만명, 이용기관도 1000개가 넘는다"며 "앞으로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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