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자영업자 단체들이 더 이상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며 다음 주부터 24시간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감행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이하 코자총)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를 열고 영업시간 제한 폐지와 온전한 자영업자 피해 보상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10명의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 철폐와 정부의 손실보상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감행했다.
오호석 코자총 공동대표는 "추경 중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협의한 24조원으로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손실 보상을 할 수 있겠느냐"며 "3개월 손실보상금으로 1조원밖에 주지 않아 놓고 폭을 넓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실 보상을 해준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정부의 방역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그동안 방역지침을 준수해온 자영업자들은 허탈감에 빠졌고 자영업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정부의 무능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코자총은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매출액 10억원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등을 주장했다.
이날 코자총은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매출액 10억원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 적용·100% 보상 실현 ▲서울·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21일 영업시간 제한 철폐 등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24시간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 투쟁도 이어간다.
소송 진행을 맡은 천상현 변호사는 "보상 대상 확대와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적어도 이달 안에 제기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의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들은 오후 2시 50분부터 "집합 제한 철폐하고, 영업시간 보장하라", "자영업자 다 죽었다, 정부가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29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