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자영업자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대출금 지원을 올해 총 200억원까지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자영업자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대출금 지원을 올해 총 200억원까지 확대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을 뜻한다. 올해 지원금액은 작년의 10배 규모로, 식품진흥기금 총 618억원의 약 30%에 달하는 역대 최대 수치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대출 기준도 완화해 수혜자를 늘린다. 기존에 대출 상품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금리를 올해는 시중 대출보다 낮은 연1.0% 저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인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도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단, 식품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의 경우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을 받은 영업주는 대출을 제한했으나, 올해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식품자영업자들은 대출 상품 종류와 대상에 따라 업체당 최대 2000만원에서 8억원까지 연 1.0%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대출 상품 종류는 ▲인건비·임대료 등에 쓰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메뉴개발 등에 사용하는 `육성자금`이 있다.
대출을 원하는 식품자영업자는 3일부터 음식점 소재지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 및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을 직접 방문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금액과 대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해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200억원 대출지원으로 식품자영업자들이 조속히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대출금 집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홍보도 꾸준히 실시해 대출금이 더 많은 대상자에게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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