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일부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하던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모바일 앱 고도화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국비 1881억원과 지방비 789억원 등 총 2670억원을 투입해 처음으로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원에게 문화누리카드 연간 10만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4000여개의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 관람 시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 시 40%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철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 구매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도 1인당 4매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행사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은 문화누리카드 사이트 공지사항의 `2022년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안내`에서 자신이 자동 재충전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 재충전이 이뤄진 대상자에게는 27일과 28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2월 3일 이후에는 문화누리카드 사이트와 전국 주민센터, 고객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야 할 경우에는 2월 3일부터 문화누리카드 사이트와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게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가맹점 등을 관리해 지역에서도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모바일 앱의 경우 생체인식을 통한 본인인증 방식과 거대자료 분석을 통한 맞춤형 가맹점 추천 기능 등을 추가해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잔액을 확인하고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문화누리카드 `권리구제서비스`도 계속 이어진다. `권리구제서비스`는 문체부가 복지부와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수혜 대상자 5만 6000여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안내했고 이 중 2만 9145명이 추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다.
이와 함께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필요한 대리인 자격을 확대한다.
그동안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어 법정 대리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교류가 단절된 미성년자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는 올해부터 법정대리인 외에도 세대주, 성인인 세대원도 미성년자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문화로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와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누구나 문화누리카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포스터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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