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임금 교섭을 재개하지 않으면 오는 3월 신학기 총파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월 마지막 시한, 교섭타결 노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월 마지막 시한, 교섭타결 노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중대 기로에 섰다. 1월까지 넘긴다면 향후 노사 갈등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유례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 노사의 2021년 집단임금 교섭이 결국 해를 넘겼다며 이는 단지 노사 입장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시도교육청과 교육감들의 무책임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복리후생 차별과 지나친 근속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넉넉한 예산이 확보된 상황을 언급하며 공무직위원회나 국가인권위, 국회, 시도의회에서도 차별이 없도록 처우개선을 권고했음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사측은 유독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는 인색하다 못해 지독한 교섭 행태를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1월 말 전까지 사측은 타결 가능한 진전된 교섭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며 "1월을 넘기면 조합원들은 새해 처우개선은커녕 거꾸로 명절 임금인상 손실을 입게 되고, 노조는 손실을 상쇄하기 위한 요구를 추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단임금 교섭이 1월까지 넘어간다면 향후 노사 갈등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유례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높아진 요구를 위한 신학기 총파업은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서도 단발성 총파업이 아닌 장기파업을 결단하지 않을 수 없으며, 희생을 감수한 장기 총파업은 다시 노조의 요구를 높임으로써 사측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끝으로 노조 관계자들은 "1월의 중대 고비를 또 허비한다면 교육공무직노동자는 물론 모든 교직원들과 학교,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청 자신들까지 모두 피해자로 만드는 무책임한 짓임을 교육감들은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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