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3일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신규 7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및 중소기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16년에 처음 도입돼 지난 5년간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명, 11만개소를 넘어섰고, 약 13만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해 혜택을 봤다.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p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는 부당 대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원 사각지대의 보완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부당대우가 발생한 경우 피해받은 청년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를 설치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에 부당대우 집중 지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등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적립된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받아 공제 만기까지 참고 견디는 요인이 된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올해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 그간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또한, 기업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재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해야 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취업 기회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중도해지 청년의 더욱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지원 필요성이 큰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및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과 밀접해 있는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 대상에 포함해 의원급 의료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청년과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집중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이 동 사업으로 인한 혜택을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강구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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