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역세권 `레일 스테이` 조감도 (이미지=국토교통부)이를 위해 2024년 운행 재개 예정인 교외선 구간 중 원릉역, 송추역 유휴부지, 강원도 양양군의 동해선 미건설선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 500세대 규모의 청년임대주택과 창업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을 공급하기 위해 12월 24일부터 민간제안 공모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철도노선의 선형개량, 지하화에 따른 기존 노선의 폐선 등으로 철도 유휴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 국유재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또한 대중교통 편리성으로 직주근접이 가능하며,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주거 공간,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창업) 등을 복합 개발한 청년임대주택 `레일 스테이`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변시세의 85% 이하 임대료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3개 사업의 절차는 민간제안 공모 및 제안 심사, 출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2026년 말 사업을 준공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레일 스테이 공급을 시작으로 폐선·폐역 등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공익적 사용을 통해 철도 국유재산의 공익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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