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이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등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도 전세형으로 전환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 2000호 등 전국적으로 약 6000호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 공실 3090호와 공공전세주택 264호,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 603호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총 3957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의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기본 4년에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단, 저소득층 입주기회 확보를 위해 경쟁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별 입주가 이뤄진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해 시세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소득·자산 기준은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24만원 이하, 총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등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공공임대 공실 1061호와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 957호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총 2018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세부 임대조건, 위치, 면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와 SH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걸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해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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