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기획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총 24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 참여 의원들이 개정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기획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4명이 참여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은 지난 10월부터 시행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을 현재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더해 `인원제한 업종`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성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에는 `손실보상의 대상`을 집합금지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축소됐다"며 "이로 인해 10월부터 시행된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에는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제외돼 손실보상에 있어 불형평성이 발생했으므로 이 업종도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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