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2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 · 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2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3월에서 2021년 10월까지 항공분야 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면세점 임대료 등 상업분야 감면, 업무시설 임대료 감면과 납부유예 등 총 2조 209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항공관련 업계에서도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수익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시행해 왔으나 항공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관련 업계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해 공항시설 사용료, 상업시설·업무시설의 임대료 감면기한을 당초 2021년 12월에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
단, 화물매출 증가세를 감안해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점업체의 큰 부담으로 작용중인 상업시설 인테리어 등 중도시설투자비는 공항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 감면 또는 투자유예를 실시한다.
이후 추가 연장여부는 항공수요, 업계상황 등을 감안해 2022년 5월 재검토할 계획이며,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해 총 4773억원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고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이번 공항시설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됐다"며 "더불어 여행안전권역 확대, 지방공항 국제선 재개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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