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일 광명・시흥 신도시가 제2의 대장동이 될 우려가 있다며 100% 공공주택을 추진해 투기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와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1일 오전 광명시청 앞에서 광명・시흥 신도시의 공영개발지구 지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와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광명시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의 공영개발지구 지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LH 직원들의 대거 투기가 적발됐던 대장동을 언급하며 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된 근본적 이유는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은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투기를 뿌리 뽑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LH 직원들의 땅투기가 벌여졌던 광명・시흥 신도시를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100%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게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신도시가 제2의 대장동이 될 우려가 있다며 100% 공공주택을 추진해 투기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은 불평등끝장 공동집행위원은 "이미 땅투기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민간 사전 청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런 현재의 방식으로는 부동산 투기와 고분양가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원호 집걱정끝장넷 운영위원도 "대장동처럼 민간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개발은 여기 광명・시흥에서 끝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의 공공택지는 100% 공영이 보유하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공영개발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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