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준비한 `누구나집` 6개 지구의 우선협상 사업자가 선정됐다. 분양가격은 전용 84㎡ 기준 5억 9400만원에서 8억 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누구나집` 시범사업 공모 사업지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인천도시공사(이하 IH)는 29일 `누구나집` 시범 사업지 6곳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LH가 진행하는 4개 시범사업에는 계룡건설 컨소시엄 , 제일건설 컨소시엄, 우미건설 컨소시엄, 극동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IH가 진행하는 2개 사업은 금성백조주택 , 제일건설 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를 지급한 후 10년 동안 시세 85~95% 수준 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뒤 사전에 확정된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는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공급대책이다.
6개 시범 사업지의 전용면적별 확정분양가도 공개됐다. 화성능동A1 사업지는 4만 7747㎡ 부지에 전용 74~84㎡ 아파트 890가구를 공급한다. 확정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7억 400만원, 74㎡는 6억 38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의왕초평A2 사업지는 4만 5695㎡ 부지에 전용 59~84㎡ 아파트 총 9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확정분양가는 전용 84㎡가 8억 5000만원으로 가장 높다. 74㎡는 7억 600만원, 59㎡는 6억 1000만원으로 제시됐다.
인천검단은 AA26, AA27, AA30, AA31 등 모두 4개 사업지에서 총 4123가구를 공급한다. 지구별로 차이가 있지만 확정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5억 9400만원에서 6억1300만원으로 제시됐다. 74㎡는 5억원대, 59㎡는 4억원대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예상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확정분양가격을 제시토록 했다.
지난 9월 LH가 공고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담긴 내용을 보면 의왕초평 84㎡의 확정분양가는 당시 제시된 확정분양가격 상한 9억 5600만원보다 낮게 제시됐다. 인천검단A31 84㎡는 상한 6억 1300만원 수준으로, 화성능동 84㎡도 상한 7억 2800만원에 가깝게 정해졌다.
6개 사업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실시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3년 상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입주자 모집은 착공 후 2년, 입주까지는 통상 착공 이후 2년 반 정도가 소요된다. 올해 공모를 진행하지 않은 시화 MTV, 파주 금촌, 안산 반월시화 등 3개 시범 사업지 4620가구는 내년부터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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