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획재정부 해체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전국민중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관계자들이 기획재정부의 해체를 비롯한 노동권 보장, 공공기관 노정교섭 실시 등을 외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국가예산 운영 및 공공기관 운영을 비판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공공운수노조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 해결과 사회 대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라며 기재부의 해체를 촉구했다. 국가예산 수립·편성·관리 권한으로 `정부 위에 정부`라고 불릴 만큼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재부에서 정책기획, 예산기능, 조세재정기능 분리 ▲예산 편성 과정부터 심의까지 국회 권한 및 시민 참여 확대해 재정 민주주의 실현 ▲경제·재정 정책을 사회정책 우위로 전환 ▲재정건전성, 시장만능주의 등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 전면 수정 ▲공공기관 운영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분리하고 노동자·시민의 민주적 참여 강화 등을 촉구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28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