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택지의 민간특혜 방지 및 개발이익 환수강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등이 함께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는 공공택지의 민간 특혜 방지, 개발이익 환수 강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주장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택지의 민간특혜 방지 및 개발이익 환수강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공공택지의 민간 특혜 방지, 개발이익 환수 강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복지, 종교, 주거, 청년 등 80여개 단체로 구성된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와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함께했다.
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토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택지의 공공주택 비율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주택 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는 `주택법`, 개발이익 환수와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윤을 제한하는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등 대장동 방지 4법의 신속한 상정과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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