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외교부는 내년 1월 1일 `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법률 이행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자 5일 15시-16시 간 제6차 국제기구분담금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분담금 관계부처 협의회 사진 (사진=외교부)
국제기구분담금법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 정부기관에 산재된 국제기구분담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익과 외교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분담금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21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2021년 1월 제정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욱진 국제기구국장은 외교부가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차질 없이 국제기구분담금법을 이행코자 하며, 법 이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반영해나가며 단계적으로 이행 노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면서, 원활한 법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금번 협의회에는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30여개 정부부처・기관 소속 담당과장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새로운 법 이행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외교부는 금일 협의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종합해 국제기구분담금법 이행 준비에 반영할 예정이며, 연내 한 번 더 협의회를 개최해 법 시행 이전 최종 점검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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