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을 기존 5명에서 32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조계, 학계, 연구단체, 직능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했다.
또한, 적극행정 정책 수혜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분야 위원 및 청년 위원을 포함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9년부터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이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추진이 곤란해 적극행정위원회에 직접 요청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심의 등 국민권익위가 적극행정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더 나아가 국민권익위가 올해 새롭게 도입해 운영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자문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번 위촉식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올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하고, 소극행정 재신고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등 범정부 적극행정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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