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2022년 예산안 평가 및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공공의료 인프라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이 축소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혜영 의원과 예결위원 강은미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2022년 예산안 평가 및 요구안`을 발표하며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그린뉴딜과 기후대응기금 사업에서 `무늬`만 녹색인 사업이 다수 포진돼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2022년 예산안의 5대 문제로 ▲재난의 시기에도 곳간 자물쇠 채우기에 급급 ▲`무늬`만 녹색인 기후대응기금·그린뉴딜 사업 ▲코로나19 피해 지원·불평등 외면 ▲재정의 공적 역할 외면하는 반 공공예산 ▲대규모 SOC 예산은 선거용 선심성 매표 예산을 꼽았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인프라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외면한 채 오히려 축소했다"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반값 등록금` 예산은 반영됐어야 하나 임기 내내 반영되지 않고 결국 공약(空約)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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