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일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근절을 위해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 (자료=국토교통부)조사는 올해 2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 기본모니터링과 함께 신학기·방학시기에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대상으로, 광고 감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수행했다.
국토부는 기본모니터링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1899건 중 확인이 어려운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1029건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링 기관 분석 결과 위반의심광고 1029건의 규정 위반사항은 4906개다. 명시의무 위반이 87.9%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10.3% 및 광고주체 위반이 1.8%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수시모니터링을 통해 대학가·학원가 인근 중개매물 광고 903건 중 143건이 규정 위반 의심 광고로 조사됐다. 위반 의심 광고 143건의 의심 사항은 총 152개로 명시의무 위반 91.4%,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8.6%다.
국토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며 "이번 기본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20.9건으로 그동안 실시한 모니터링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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