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이사 비용 등 청년들이 겪는 불편을 제거하는 `청년패스`(PASS)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 두 번째 시리즈인 `청년세이브(SAVE)` 정책을 28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 두 번째 시리즈인 `청년세이브` 정책을 28일 발표했다.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 3대 시리즈 정책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청년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계획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중 하나다.
`청년세이브` 정책은 ▲앱으로 자가진단하고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치유‧치료를 지원하는 `청년 마음건강 모델` ▲청년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회초년생 직장적응 프로그램 개발‧운영 ▲고립·은둔청년 활력 프로그램 4가지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간편하게 자가진단할 수 있는 특화된 `청년 마음건강 모델`을 개발해 마음건강 관리에 나선다.
자가진단을 통해 마음건강 상태를 일반군, 위기군, 고위기군 3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한다. 시의회 예산 편성을 통해 2022년 총 30억원을 투입해 진단 프로그램 개발 등에 착수한다.
일반군에는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을, 위기군과 고위험군에는 증상에 따른 집중케어를 지원한다. 위기군은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등 증상별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고위험군은 병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약물치료 등을 병행하는 전문치료를 지원한다.
기존의 일대일 심층상담 참여인원도 올해 연 2000명에서 내년엔 6500명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서울시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전세보증금보험료 지원을 시작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중 20~30대 청년 비율이 67.6%로 높다.
우선 내년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해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청년 1000여명을 지원한다.
또한, 어렵게 취업의 문턱을 넘은 청년들이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초년생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시는 내년 2억원을 투입해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3년 미만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조직 내 의사표현방식 교육, 사회생활 경험 공유, 조직문화 상담 등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는 참여기업을 발굴해 기업 인재교육원에 적용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고립·은둔 청년을 초기에 발굴‧지원해 청년들이 마주한 고립상황을 타개하고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고립·은둔청년 활력 프로그램`도 확대‧강화한다. 2022년 예산으로 16억원을 편성한다.
시는 지원대상을 기존 서울시 거주 만 19~34세에서 서울시 거주 만 19~39세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2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렸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협력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발굴체계를 강화한다.
더불어 고립·은둔 청년의 경향, 환경 등 정확한 현황 진단을 통해 체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종합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올해 연말 발표하는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에는 이번에 발표한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을 포함해 서울청년 누구나 누릴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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