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3분기 전국 지가가 1.07%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1.05% 대비 0.02%포인트, 지난해 3분기 0.95% 대비 0.12%포인트 각각 확대된 수치다.
2021년 3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안내도 (이미지=국토교통부)
올해 3분기까지 누계 기준 지가는 3.12% 상승했다. 지난해 3분기 누계 2.69%, 2019년 3분기 2.88%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전분기와 비교해 수도권 1.19%→1.23%, 지방 0.80%→0.82%로 모두 상승률이 높아졌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1.32%, 경기 1.13%, 인천 1.12%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지방에서는 세종이 1.4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대전 1.13%, 대구 1.12%, 부산 1.09% 등이 전국 기준을 웃돌았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1.18%, 상업지역 1.16%, 녹지 0.95%, 공업 0.92%, 계획관리 0.88%, 농림 0.71% 등이다.
올 3분기 토지 거래량은 약 78만 7000필지, 479.6㎢로 집계됐다. 전분기 약 89.8만필지와 비교하면 12.3%, 전년 동기 87.9만필지 대비 10.5%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19.4% 감소,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27만 3000필지, 435.6㎢를 기록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지난 4월부터 농지를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3월 12만 8000필지에서 5월 11만필지, 7월 9만 6000필지, 9월 8만 3000필지로 줄었다.
전분기 대비 시도별로 토지 거래량은 대전 -27.7%, 대구 -27.0%, 부산 -21.5%, 제주 -20.7% 등 17개 시·도 모두 감소했다. 17개 시·도의 순수토지 거래량 또한 축소됐다. 전북 -26.8%, 전남 -25.3%, 대구 -24.9%, 대전 -22.4%, 제주 -22.2% 등에서 감소폭이 컸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 3만 5000필지, 상업 2000필지, 녹지 8000필지가 감소했다. 지목별로는 전 1만 3000필지, 답 2만 3000필지, 대 5만 3000필지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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