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대전으로 이전한다. 올해 말 기상청을 시작으로 나머지 3개 공공기관도 기관 여건에 따라 이전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상청 및 3개 공공기관은 대전으로 이전한다.이로써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중기부와 3개 산하기관의 빈 자리를 기상청과 3개 공공기관이 채우게 됐다.
이번 공공기관 개별이전은 중기부 세종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소재 청(廳) 단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비용, 업무 연관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상청이 적합한 것으로 의결됐으며, 나머지 3개 공공기관도 3월 총리 발표 이후부터 대전 이전이 추진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관계기관 TF, 이전지원계획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해 기상청이 당초 계획대로 연내 차질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지방이전계획(안) 마련을 지원해 왔다.
지방이전계획(안)에 따르면 기상청 이전인원 총 666명 중, 정책부서 346명이 올해 먼저 대전청사 공실로 입주하고, 현업부서 등 나머지 320명은 청사부지 내 국가기상센터 신축 후 이주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직·연구직 비율이 높은 기상청은 과학도시 대전의 R&D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미래 기후변화시대에 대응할 기상기후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등 탄탄한 준비를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기상산업기술원, 임업진흥원, 특허전략개발원도 이번 심의를 통해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지방이전계획(안)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3개 기관 모두 기상청·산림청·특허청 등 정부기관과 표준과학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각종 임업단체, 특허심판원, 특허정보원 등 유관기관이 대전에 소재해 있어 연계·협업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임락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기상청 및 3개 공공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함으로써 대전정부청사·대덕연구단지 등과 연계해 기술개발 등 특화산업 육성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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