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해 3개 정책금융기관은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1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과 공동으로 `재기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3개의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대상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각채권 등에 대한 채무자로, 대상자에게는 캠페인 기간 동안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대상자 여부가 궁금하다면 지역 사무소, 홈페이지 등 각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상환역량 등을 평가해 원금과 이자 등이 최대 90~100%까지 감면된다. 또한, 캠페인 기간 동안 기보에서는 감면비율을 기존 40~90%에서 45~90%로 상향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기관별 감면 지원내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해당 캠페인은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기보 및 일부 지역신보에서는 캠페인 기간 전・후로 연장 진행될 수 있다. 기관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기간 등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김희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정책금융기관의 따뜻한 금융 실천으로 재기를 꿈꾸는 중소기업인의 조속한 신용회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연대보증 폐지, 성실경영평가 제도 개편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실패 경험이 재도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 이어 11월 25일 `재도전의날`에는 정책금융기관 공동 부실채권 정리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중진공·기보·지역신보는 채무감면 제도를 통해 최근 3년간 약 4만 2000건, 5700억원의 채무를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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