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2019년도 국회 '밀실예산'의 후폭풍이 열악한 아동복지시설로 번졌다. 지역아동센터는 대표적인 지역사회 방과후 아동복지시설이다. 전국에 약 4200개로 2004년에 법제화되어 지역마다 운영되고 있다.
2017년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불안정을 가져 온 예산안 수립을 규탄하는 기재부 시위 현장 (사진=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지역아동센터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방과후돌봄은 대대적으로 관심이 증폭되었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2017년도 통계에 의하면 시설장 평균 6년 8개월, 종사자 평균 4년 4개월의 근무경력이 있지만 급여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인건비와 운영비가 묶여있어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맞추면 운영이 어려워지고 운영비를 맞추면 최저임금의 기준을 맞출 수 없는 예산을 국회가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는 “예결소위에서 최저임금과 기본 운영비는 보장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국회 소위와 기획재정부는 공과금도 월급에서 메꿔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아동복지 현장의 열정을 폭침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무책임한 밀실야합을 비판하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조속한 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오는 18일 2시,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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