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희준 :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편들기가 점입가경입니다. 조국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위해 있는 것인지 본말과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여겨질 지경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 미국, 일본, 러시아 그 어느 나라와의 관계도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세금으로 어렵게 뒷받침해온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제2의 IMF 관리체제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도처에서 모락모락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조국 지키기에 모두걸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중차대한 국가적 난제와 위기상황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 은하계에 내팽개쳐진 느낌입니다. 문재인 정권 임기가 절반에 다다른 현재, 우리나라는 뒤죽박죽의 아수라장과 총체적 아노미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뒤죽박죽의 아수라장과 총체적 아노미 상태에 빠진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금 이끌려면 문재인 정부는 어떤 근본적인 반성과 변화가 필요할까요. 그러고 문재인 정부가 근본적 반성과 혁신을 거부한다면 현 정권의 남은 임기 동안 국민들은 어떠한 자구책들을 불가피한 대응책으로 마련해야만 할까요?

조국 법무부 장관은 걸어 다니는 복마전

김대호 소장은 서초동 집회를 문재인 정권 열성 지지층이 가진 “밀리면 끝장”이라는 위기감의 발로로 해석했다.

김대호 : 지금 정권이 문재인 정권인지, 조국 정권인지 헷갈린다고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권은 과연 누구의 정권일까요?

지난 9월 28일 토요일 오후에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검찰개혁’ 구호 아래 실제로는 검찰을 겁박하려는 목적을 가진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저는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의 실세이자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은 그곳에 모인 군중의 대리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뚜렷이 깨달아야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에 줄곧 해온 일들의 원인과 동기가 정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가진 보편적 상식과 정상적인 정의감에 비춰보면 조국 현 법무장관은 걸어 다니는 부정과 비리의 복마전일 뿐입니다. 그는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기는커녕 당장 구속수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덜컥 임명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강변하며 검찰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황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상한 사태가 왜 벌어졌을까요? 그러자면 지난 주말에 서초동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철학과 가치관과 현실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신들만이 선(善)이고 진리이며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친일잔당이고, 분단세력이고, 독재의 주구이고, 부패한 무리이자 기득권 집단이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의 우리나라를 이 친일분단독재 세력이 지배해왔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자기들은 이런 거악들과 싸워온 정의의 사도임을 자처합니다. 그러니 조국이 낙마하는 것은 자신들이 거악으로 규탄한 진영에 밀리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기 마련입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한지, 아니면 역량과 도덕성이 충분히 검증됐는지는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본질적으로는 부차적 사안에 불과합니다. 단지, “밀리면 끝장”이라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그들을 서초동으로 불러 모은 근본적 이유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공공부문은 현대판 양반이자 특권의 상징

김대호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경제적 실책은 변화된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일갈했다. 

이번 조국 파동 와중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 치명적으로 초래된 경제위기 문제가 무대 뒤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저는 현재의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도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자들의 그릇된 판단과 오도된 인식 때문에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힘세고 흉악한 보수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우는 약하지만 정의로운 존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시각은 탈원전 문제로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원자력 발전 폐기 정책을 추진하다가 이를 중간에 접은 나라는 독일과 스위스, 그리고 대만 등 여럿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존폐와 연관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국민투표에도 부쳤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이런 불가결한 과정을 전부 생략했습니다. 텔레비전 토론도 거의 없었고, 국민투표는 당연히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공론 조사만을 시행했는데, 이것도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조사는 아니었습니다.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건설을 둘러싼 공론 조사였을 따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정도의 빈약한 근거와 자료에 의지해 탈원전 정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과학적 검증과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 지어진 시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걸 이른바 ‘원전 마피아’들의 음모의 소산쯤으로 단정해왔습니다. 자기들은 정의로운 권력이므로 원전 시스템이야 한 방에 가볍게 날려버릴 수 있다는 자만과 환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만과 환상으로 결정해 강행한 정책은 원자력 발전소 정책 하나만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정책도 문재인 정권의 자만과 환상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정책은 경제와 사회 전반에 일파만파의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쉬운 매우 중차대한 정책입니다. 정책의 파장과 후폭풍을 사전에 계량적으로 분석한 다음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바람직합니다. 이 작업에는 오랜 체계적 토론과 축적된 과학적 통계자료, 그리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아우르는 긴밀한 중재와 조정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이 모든 과정을 형식적으로 거치거나 아니면 아예 건너뛰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자들은 최저임금 문제 또한 재벌과 자본가들의 음모가 개입된 것으로 규정해왔습니다. 그들은 문재인 정권이 여기에서도 정의로운 권력으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고 과신합니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은 이런 단선적이고 음모론적인 사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공공부분이 걷잡을 수 없이 팽창한 배경도 똑같습니다. 민간부문은 악이고, 공공부문은 선이라는 맹목적이고 근시안적 견해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공공부문은 특권의 상징입니다. 조선시대에 비견하면 등 따시고 배부른 사대부 양반 계급에 해당합니다. 공공부문이라는 이 신의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문재인 정권은 신자유주의의 횡포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투사처럼 되레 떠받들어왔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게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증가가 국가경제를 망가뜨리는 자충수가 아닌, 신자유주의의 음모를 일거에 분쇄할 신의 한 수처럼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하고 수많은 경제주체들이 끊임없이 밀고 당기는 속에서 안정되고 효율적 시장질서가 작동하고 확립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게도, 그 핵심 지지층에게도 이러한 기본적 인식이 결여돼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면 저토록 무모하고 무신경한 경제정책들을 잇달아 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인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밖으로는 신자유주의를 배격하고, 안으로는 대기업의 갑질만 근절하면 만사형통이라는 지극히 일차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정권 잡아서 큰 칼 한 번 휘두르면 모든 어렵고 복잡한 경제 현안들이 즉시 술술 풀릴 것이라고 그들은 오랫동안 낙관적으로 착각해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한 방 중독증’에 나라 전체가 멍들어

정치와 경제를 20대 초반 나이에 지녔던 선악의 관점으로만 마구 재단하니 외교와 안보 영역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와 그 지지자들에게 큰 것 한 방의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일본을 대신해 미국이 남한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한국 현대사를 미국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 남한이 수동적으로만 움직여온 부끄러운 종속의 역사로 파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한미관계도 우리가 미국에게 마냥 일방적으로만 끌려 다닌 역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이 국제관계의 변화무쌍한 역학관계에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조응하고 대처해나가면서 미국을 주체적으로 활용해온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게 굽실거리기로는 일본이 한국과 비교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을 미국의 신식민지로 간주하는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일본이 자국의 국익을 집요하게 증진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미국을 영악하게 이용해온 측면이 짙은 이유에서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그 핵심 지지층은 정치를 바라볼 때도, 경제를 바라볼 때도, 국제관계를 바라볼 때도 20대 초반의 운동권 대학생 시절 눈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사태를 이해합니다. 실제 본인 나이가 내일모레면 다들 환갑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으로는 너무나 미숙하고 무책임합니다.

환갑이 코앞인 위정자들과 그 열성 지지자들이 실물경제의 물정에 대해 무지합니다. 효과적 외교와 안보 전략에 관해서도 깜깜합니다. 한국사회의 진짜 중요한 모순과 부조리가 뭔지를 아직도 감조차 전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라고는 자기들이 40년 가까이 고집해온 철지난 낡은 이념의 교조와 도식에 기대어 무책임한 선동을 일삼고 감성적 구호만 되풀이하는 것뿐입니다. (②편에서 계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