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자동차 정비공임이 4.5% 인상되고, 이에 연동해서 자동차 보험료도 오를 전망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보험업계, 자동차정비업계, 공익대표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자동차보험 정비공임 수가를 4.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오른 정비 수가는 12월부터 적용된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정비요금을 결정하는 협의체로 작년 10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시작됐다.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대표 각 5인으로 구성된다.
이 법 시행 이전까지 정비수가는 국토교통부가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결정·공표했다. 가장 최근에 정비수가가 공표된 것은 2018년이었다.
자동차 정비공임이 4.5% 인상되고, 이에 연동해서 자동차 보험료도 오를 전망이다.(사진=팍스뉴스 자료실)정비업계는 인건비 상등 등 누적된 인상 요인이 반영돼야 한다며 협상 과정에서 8∼9%대 인상을 요구했으나 국민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 4.5%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공표하는 정비수가는 정비가격의 ‘지침’ 역할을 하며, 각 손해보험사와 정비업계는 지침에 따라 정비가격을 협의해 결정한다. 실제 정비공임 인상은 12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3년 만에 정비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손해율(보험금/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정비수가가 4.5% 인상되면 산술적으로 보험료에 1%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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