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과 야합한다며 비판의 목소릴 높였다.
손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기득권 양당 야합 규탄대회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향해 “어떻게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민주당 정권이 촛불혁명으로 망한 한국당과 야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할 수 있는가”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내가 당 대표가 된 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가로막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수구적 양당체제를 물리치기 위한 것”이라며 “양당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그냥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의회민주주의의 중심을 잡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우리에게 힘이 없으니 선거제를 안 해주면 정부와 여당의 가장 약한 고리인 예산을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한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자기들이 적폐청산 대상이라고 말하는 한국당과 예산안 야합을 할 줄 몰랐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도 개혁이 없는 정권교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계속”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걷어내고 참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의회에 권한을 줘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 시작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손 대표는 정부를 향해서도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청와대는 ‘국회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만 빨리 왔다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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