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치원 기자
중앙정부가 지난해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갖가지 지원금을 쏟아내면서 재정지출을 늘린 탓에 73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작년 총수입(355조2000억원)에서 총지출(428조원)을 뺀 수지는 72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사진=김치원 기자)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작년 총수입(355조2000억원)에서 총지출(428조원)을 뺀 수지는 72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런 중앙정부의 적자 규모는 2007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로, 2019년(-36.9조원)의 거의 두 배다.
코로나19 타격으로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줄어 중앙정부의 총수입이 전년보다 2.5%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등 민간부문으로의 이전지출을 중심으로 총지출이 33.4%나 급증한 것이 원인이다.
지방정부 수지도 민간 이전지출이 늘면서 2019년 16조9000억원 흑자에서 9조9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2019년(38조4000억원)과 비슷한 규모의 흑자(38조3000억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44조4000억원의 적자로 집계됐다. 2019년 18조4000억원 흑자보다 62조8000억원이나 줄었고,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 기록이다.
일반정부, 금융·비금융 공기업을 모두 더한 공공부문의 총수입(883조4000억원)은 1년 사이 0.6%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총지출(934조원)은 8.1%나 뛰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규모는 50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58조원) 이후 11년 만에 최대 적자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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