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팍스뉴스=임지민 기자]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집단폐원 선언을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한유총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살피고, 확인될 경우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청사에서 30일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발표장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윤병준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도 배석했다.
유 장관은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고자 학부모를 협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부모 협박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며 "어제 한유총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1천개 증설하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에 '임대형 국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해 국공립단설유치원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 25개 자치구가 건물과 부지 임대·제공에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사립유치원들이 폐원하는 지역을 '위기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국공립유치원을 긴급히 확충하는 한편 기존 국공립유치원 돌봄시간을 연장하고 통학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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