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취업경험이 있어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18~34세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지원하는 I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4000원을 지원하는 II유형으로 나뉜다.
기존에는 I유형에 청년이 참여할 경우 취업 경험이 없고 중위소득 120% 즉, 4인 가구 585만 1000원 이하, 가구단위 재산요건 3억원 이하여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고용부는 법 개정을 통해 취업경험이 있어도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단위 재산요건 4억원 이하인 청년도 I유형에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업난이 가중된 청년들의 국민취업지원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올해 9월 중에는 모든 I유형 참여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재산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기준을 60%, 4인 가구 292만 5000원 이하로, 재산기준은 4억원 이하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 참여자가 미리 일경험을 쌓아 구직의욕과 직무능력을 향상토록 지원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계약 없이 참여수당 1일 2만 1000원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며 직무 경험을 하는 1개월 체험형과 구직촉진수당 대신 근로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수당을 받으며 직무 경험을 하는 3개월 인턴형으로 나뉜다.
이달 초 기준 2700여명의 참여자가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했고, 2800여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이 이달부터 총 138명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1기 수료 후 추가적으로 9월부터 2기 참여자를 모집‧선발할 예정이다.
8~9월부터는 KEB 하나은행, CJ 4D플렉스 및 CJ 엠디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신세계 대전 등이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올해 처음 제도가 시행된 만큼 더 많은 국민들이 제도를 알고, 꼭 필요한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반기 중 제도 내실화를 위한 개선과제들을 추가 발굴하고, 일경험 프로그램은 기초 직무교육 등과 연계해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포그래픽 (이미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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