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라고 5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에 비해 5.05%, 즉 44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라고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만 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7월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후 7월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고 경영계에서는 3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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