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기업 정리 등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로 모아진 돈을 공적자금이란 명목으로 쏟아 붓는다. 다행히 공적자금이 회수돼 나라 곳간으로 들어오면 본전치기를 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기준 공적자금 회수금이 11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분기 회수된 공적자금이 우리금융지주 매각액 1493억원과 서울보증·우리금융지주 배당금 1786억원 등 327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을 위해 1997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급된 총 168조7000억 원의 공적자금 중 6월 말까지 117조6000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은 69.7%를 기록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분기 회수된 공적자금이 우리금융지주 매각액 1493억원과 서울보증·우리금융지주 배당금 1786억원 등 3279억원이라고 밝혔다.(사진=김치원 기자)회수율은 2019년 말 69.2%, 2020년 말 69.5%로 조금씩이나마 나아지는 추세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공적자금 Ⅰ)을 조성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해 구조조정기금(공적자금 Ⅱ)을 설치해 금융회사 부실채권과 구조조정 기업 자산 등을 인수했다. 

그동안 지원된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와 정부·한국은행 등의 출자금 63조5000억원, 예보 출연금 18조6000억원, 부실채권 매입 38조5000억원, 자산매입 17조8000억원, 예금대지급 30조300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