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치원 기자
코로나19로 자금줄이 막힌 소상공인들에게 가뭄 속 단비처럼 쓰일 희망회복자금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다음달 17일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6조1930억원으로 확정되면서 예산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예산액은 당초 정부안 대비 1조3554억원 증액된 규모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을 감안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1조3771억원이 증액됐다.
우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기간, 사업체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지원유형과 지원금액을 세분화해 지원한다. 총 소요 예산은 4조2200억원이다.
코로나19로 자금줄이 막힌 소상공인들에게 가뭄 속 단비처럼 쓰일 희망회복자금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다음달 17일부터 지급된다. (사진=중기부)집합금지 이행 사업체는 300만~2000만원,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는 200만~900만원을 지원한다.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한다.
130만명을 대상으로 우선 내달 17일 지급을 시작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말 지급한다.
손실보상제는 1조263억원이 반영됐다. 국회에서 4034억원이 증액됐다.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보상 산정 기준과 지급방식을 확정한다. 보상금은 10월말부터 제공한다.
긴급대출은 6조원을 편성했다. 이달 중으로 공급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규모를 1조2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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