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연 0.50%로 동결키로 했다.
그동안 금리인상이 유력하게 전망됐으나 느닷없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발생으로 한은의 조기 금리인상이 무산됐다.
15일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연 0.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3월16일 '빅 컷'(1.25%→0.75%), 작년 5월 추가 금리인하 후 아홉 번째 동결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5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어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사진=한국은행)이번 금통위에선 고승범 금통위원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통상 소수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후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금통위 후에 실제로 기준금리를 올린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은 여전한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회의 직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어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내 금리인상 카드는 여전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대로 4%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봤다. 수출·설비투자가 호조를 지속하고, 민간소비도 회복 흐름을 나타낸 데다 고용 상황도 개선세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다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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