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중랑구와 도봉구 일대에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사업지는 모두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 계획해 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됐다.
중랑구 중화동 327-87번지 외 1필지 자율주택 사업 조감도 (이미지=서울시)22일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중랑구 중화동과 도봉구 쌍문동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이 각각 `원안가결` 및 `조건부 가결`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원안 가결된 중랑구 중화동 327-87 외 1필지와 조건부 가결된 도봉구 쌍문동 460-46번지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각각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추진됐다. 두 사업지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이상 계획해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중화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8가구 모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됐고,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13가구 중 11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나머지 두 가구는 토지등소유자가 거주할 예정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건설된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임대주택은 완화 용적률의 절반을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의 추가 건설을 허용하는 대신, 임대주택의 토지지분은 기부채납 받고,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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