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선도사업 후보지 중의 하나인 서울 도봉구 쌍문역 서측 구역을 방문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도봉구 쌍문역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를 방문해 아파트 옥상에서 사업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주택가 일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날 방문은 쌍문역 서측 구역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선도사업 후보지 지속 발굴을 위해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장충모 LH 부사장 등과 함께 이뤄졌다.
김 총리는 쌍문역 서측 구역의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참석자들과 함께 사업구역을 둘러봤다.
그간 도봉구에서 장기간 노후됐으나 낮은 사업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정비되지 못했던 쌍문역 서측 구역을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로 제안했으며, 국토부·관계기관에서 사업성 등을 검토해 지난 3월 31일 사업 후보지로 선정·발표한 바 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주택 1115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용적률 상향 등 규제개선을 통해 토지주 수익률도 민간재개발 대비 평균 29.6%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민의 절반 이상이 사업추진에 동의하고 있어 향후 예정지구의 지정 등 후속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세제지원 등 보완방안도 17일 발표됨에 따라 3080+ 주택공급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그간 발표된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히며,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참여하는 주민들께는 규제개선 등의 인센티브와 함께 신속한 사업추진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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