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치원 기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화폐의 시세조작을 저지르는 등 사례가 끊이지 않자 이에 대응해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임직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곳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소가 직접 발행했거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도 금지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통한 가상화폐의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을 발견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가상화폐를 취급하거나 자전거래 등을 통해 해당 코인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미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
특수관계인으로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함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포함된다.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26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