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2016년 신설법인이 2000년 통계작성 이후 최초로 9만6천개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8일(수)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2016년 신설법인은 전년대비 2.5%(2,387개) 증가한 96,155개로 2008년 이후 8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2016년 신설법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전년대비 법인 설립 증가규모가 큰 업종은 도소매업(1,533개), 영상정보서비스업(634개), 사업시설관리업(553개) 등으로 서비스업 법인 설립이 큰폭으로 증가(3,671개)하였다.
업종별 비중을 보면 도소매업(21,780개, 22.7%), 제조업(19,037개, 19.8%), 건설업(9,825개, 10.2%) 등의 순으로 설립되었으며 대외불확실성 확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분야 신설법인은 전년보다 1,118개 감소(△5.5)하였다.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보다 법인 설립이 증가하였고 특히 30세 미만의 법인설립이 큰폭으로 증가(21.6%)하였다. 대표자 연령을 기준으로 40대(35,425개, 36.8%), 50대(25,070개, 26.1%), 30대(20,883개, 21.7%) 순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 전년대비 법인설립 증가율(%) : (30세 미만) 21.6, (30대) 2.3, (40대) △0.8, (50대) 2.5, (60세 이상) 5.7
연령별-업종별로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도소매업이 크게 증가하였고 40대는 영상정보서비스업(400개)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전 연령대에서 도소매 및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30세 미만과 30대는 영상정보서비스업(583개, 2,200개), 40대는 건설업(3,868개), 50-60대는 부동산입대업(3,141개, 1,301개)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세종(21.4%), 강원(15.8%), 서울(3.7%)등 대부분 지역에서 전년대비 법인설립이 증가하였으나 지방 광역시의 법인설립이 감소하며 수도권 비중은 소폭 증가(60.9%→61.4%)하였다.
여성의 법인설립은 전년대비 3.8%(841개) 증가한23,070개로 전체 비중도 소폭 상승(23.7%→24%) 하였다.
한편 2016년 12월 신설법인은 8,534개로 제조업 창업은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 창업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1.7% 감소하였다.
증감규모를 보면 도소매업(△285개), 금융보험업(△81개), 건설업(△52개)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업종의 비중을 보면 제조업(1,865개, 21.9%), 도소매업(1,818개, 21.3%), 부동산임대업(821개, 9.6%), 과학기술서비스업(723개, 8.5%) 순으로 설립되었다.
연령별 40대(3,056개, 35.8%), 50대(2,311개, 27.1%), 30대(1,791개, 22.3%)의 순으로 법인이 설립되었다.
중기청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수출둔화 등의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2016년 신설법인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 정보화거래 확대와 한류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창업이 크게 증가(9.1%↑)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청은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확대에 따라 30세 미만 창업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이 법인설립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인설립이 감소한 제조업도 4분기에는 수출회복세 등과 맞물려 법인설립이 반등하고 있어 금년에는 회복세를 보일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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