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2억 1605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2억 1605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0여억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으로 속여 농업보조금 2억 7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6559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조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 55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671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근로자들이 휴업일에 근무했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 2억 3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는 보상금 772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의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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