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치원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제시한 것보다 0.5%포인트 오른 3.8%로 상향 조정했다.
OECD가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것은 최근 빠르고 강한 회복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OECD가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3.8%로 전망됐다.
이 전망치는 최근 한국은행(4.0%)이 제시한 것보다는 낮지만 우리 정부(3.2%)보다는 높은 수치다.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은 1.6%로 OECD 평균(0.3%)을 크게 웃돌았으며 미국·캐나다(이상 1.6%)와 함께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유로존은 -0.6%, 일본은 -1.3%, 영국은 -1.5%였다.

OECD는 한국판 뉴딜은 투자 증가를 통해 성장세를 확대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확장적 재정정책도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피해계층 지원 중심으로 마련된 추경의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리스크 요인 관리 측면에서 가계부채 대책,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 등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다만 백신접종 지연이 소비·고용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백신접종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가 견고한 성장경로로 복귀할 때까지 피해계층에 집중된 정책지원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8%로 종전보다 0.2%포인트 높였다. 백신접종 확대 및 주요국 정책효과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선진국과 신흥국 등 국가 간 회복속도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향후 정책방향으로 신속한 백신보급, 적극적 거시정책, 구조개혁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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