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주최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22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주최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계획 수립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국내 철도망의 문제점과 국토공간구조 변화 및 기후변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분석, 수차례 지자체 의견수렴, 비전·목표·추진방향 등 전문가 토론회, 개별 사업별 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다.
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지역 거점 간 고속이동서비스 제공,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 ▲산업발전기반 조성, ▲안전·편리한 철도 이용환경 조성,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등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이후 토론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은 향후 10년간 철도투자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토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관심있는 국민들 누구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계획(안)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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