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내년까지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영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을 1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성과보상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등 7가지 유형 중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기로 약정한 뒤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동참을 위해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최대 30점 가점 부여,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자격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 평가 시 최대 26점 가점 등을 우대하고 있다.
또한,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기업은 경영성과급의 10% 법인세(사업소득세) 공제와 총 급여 7000만원 초과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작년 10월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1837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72.0%가 “성과공유제는 신규인력 채용, 장기재직 유인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성과공유 도입기업과 미도입기업 비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와 우수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등에 기여한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인센티브 강화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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