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 경영난 극복을 위해 자금을 지원한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작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관광업체의 자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95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총 84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100% 집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2002개 소규모 관광업체에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총 1025억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여행업체가 전체 지원 건수의 78.4% 1570개 업체, 신청액 규모의 74.3% 약 762억원을 차지해 자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도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 규모의 피해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총 5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융자는 코로나 이전의 신용보증 지원과 비교해 ▲지원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우대금리 또한 기존 1.5%에서 1%로 적용, ▲상환 기간도 기존 5년에서 6년으로 1년이 연장되며, ▲보증보험 취급수수료가 기존 0.8%에서 0.5%로 0.3%포인트 인하됐다.
긴급 금융지원 우대 조건 대비표 (자료=문화체육관광부)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관광업체는 2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초에 융자금 상환 시기가 새로 다가오는 관광업체에 대해 1년간 총 1000억원 규모의 상환을 유예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작년 상환유예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환 유예를 재연장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3월 26일 1차 추경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지난해 상환을 유예받았던 업체에 대해서도 총 1815억원 규모의 상환유예를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올해 총 2815억원 규모로 관광업계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토대를 마련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피해 관광업체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긴급 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가 조기에 경영을 회복하고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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