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금리가 오르면 그에 연동해서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변동금리부 대출을 이용한 대출자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중은 50.3%로 집계됐다.
이 비중은 2016년 말 57%, 2018년 말 55%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 대출자의 절반 이상이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금감원이 2019년 분석한 금리 상승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대출원금 3억원·만기 30년 차주 기준 월 상환액은 금리가 3.5%에서 1%p 상승 시 134만7000원에서 151만5000원으로 약 17만원 증가한다.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금리상한형 대출 상품 활성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2년 전 금융당국 주도로 출시됐지만 이후 줄곧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집행 실적은 미미한 수준인 ‘금리 상승 위험 경감형’ 대출 상품을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9년 3월 금융당국은 15개 시중은행과 함께 월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주담대를 선보였다. 당시 금융당국은 2018년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향후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차주의 상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선제적으로 고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출시 후에는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작년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까지 낮추면서 굳이 금리인상 위험을 대비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시중은행이 그동안 취급한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270억원(350건),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4억3000만원(6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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