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치원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1%에서 0.5%포인트를 상향 조정하면서 3.6%로 전망했다.
상향 조정 배경에 대해 26일 IMF는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난해 2분기 들어 한국의 경제활동은 수출 반등, 특히 첨단 기술 산업 분야의 수출 및 기계설비 분야의 복원력 있는 투자에 힘입어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다.
IMF는 이어 “코로나 관련 요소의 점진적 정상화 및 외부 수요 증대를 통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6%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당초 해당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IMF는 한국의 GDP 성장률을 3.4%로 내다봤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 3.6%로 상향 조정했다고 IMF는 설명했다.

올해 인플레이션은 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한국의 금융 시장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며 “금융 분야의 건전성 지표는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을 적게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식품 가격 및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1%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IMF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IMF는 “코로나 관련 리스크가 양방으로 열려있어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면서 “국내외 코로나 재확산 및 백신 접종 속도 둔화는 주요 경제 하방 리스크이며, 예상보다 빠른 코로나 방역 및 지속적인 회복력 있는 외부 수요 증가는 주요 경제 상방 리스크”라고 분석했다.
IMF는 한국 경제가 현재의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거시경제 지원정책 및 금융 안정성 유지, 포용적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IMF는 이어 “독립 위원회를 통해 재정 준칙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한다면 재정준칙의 신뢰가 증대될 것”이라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IMF는 또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완화적 통화정책과 지속적인 기업 유동성 지원을 권고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MF의 성장률 전망은 그간 발표된 OECD(3.3%), 기획재정부(3.2%), 한국개발연구원(3.1%), 한국은행(3.0%) 등의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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