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4월부터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로 이원화돼있던 바우처 카드를 `국민행복카드` 단일 체계로 통합·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신·출산 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진료비 바우처를 사용하고, 아이가 크면 아이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바우처를 사용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만으로 17종의 바우처 사업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 발급 카드사가 나눠져 있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카드를 발급하던 모든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국민행복카드 안내 리플릿 (이미지=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통합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는 총 17종으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 발달 지원 ▲발달장애인부모상담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에너지 바우처 ▲아이 돌봄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유아학비 지원 ▲보육료 지원이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를 활용해 17종 바우처 사업의 이용이 가능해진다.
아이행복카드의 경우 기존 카드로 보육료와 유아학비 바우처는 이용 가능하지만, 다른 바우처를 신청할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 카드 발급은 통합카드 사업자로 정부과 계약된 ▲BC카드 ▲롯데카드 ▲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5개 카드사의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에 관한 안내를 원하는 경우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각 카드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호연 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장은 "이번 바우처 카드 통합을 통해 많은 임산부 및 학부모의 불편이 해소되고 국민들의 카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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