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무선인식(RFID) 기술이 적용된 자동판매기를 통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샐러드, 샌드위치 등의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즉석제조식품 자동판매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무선인식 기술(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은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Tag)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시스템이다.
이번에 허용되는 사업은 그랜마찬이 신청한 사업으로 11일에 열린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2년간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은 영업소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관리됨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자가품질검사 등의 안전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돼 영업소 외 유통・판매가 금지돼있었으나, 이번 규제특례로 사업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부터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공급받고, 공유오피스 등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단, 식약처는 자동판매기 판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통기한 설정, 자가품질검사 강화 등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에 준하는 위생관리를 받도록 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특례로 편의성・다양성 선호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비대면 판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규제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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