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제4차 예비 문화도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제4차 예비 문화도시'를 공모한다.
‘문화도시’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이는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을 목표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지역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민관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다양한 세대·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문화프로그램이나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등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 등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문화도시는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 희망연도 2년 전까지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체부의 조성계획 승인,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이하 예비도시)의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문체부의 예비사업 추진 실적 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특히 올해는 문화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기반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관 사업 간 연계·협업 영역을 확대한다. 조성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다양한 부처 간 사업과 연계할 경우 연계 계획의 우수성에 따라 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예비도시로 선정될 경우 2022년 하반기로 예정되는 최종 지정 심의 전까지 문화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문체부는 2019년 12월에 최초로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등 7곳을 법정 제1차 문화도시로, 2021년 1월에는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등 5곳을 법정 제2차 문화도시로 지정한 바 있다. 현재는 제3차 예비 문화도시 16곳이 최종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이번에는 제4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도 진행된다.
제4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등 지정 분야를 정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6월 7일부터 17일까지 문체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를 통해 6월 중 서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면 심사를 통해 현장 평가를 진행할 도시들을 선정해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에 걸쳐 각 도시에 대한 현장실사를 시행한다.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조성계획을 보완해 10월 중 최종 발표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발표회 결과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예비 문화도시들은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후 2022년 10월 제4차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기 위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최종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의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전문가 자문 상담, 문화도시 간 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가 23일에 열릴 예정이며, 자세한 공모 요강과 안내 사항 등은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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