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2분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17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구획 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2·4 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0만호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며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서 논란이 됐던 2·4 대책 이후 사업예정구역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 이후 사업예정구역 내 취득한 주택에 대해 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보상하도록 한 것이 과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현행법상 현금보상이 원칙으로,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4 대책 신규부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 지정, 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1·19 대책은 상반기 중 전국 4만 9000호 공급 물량이 차질 없이 달성 되도록 진력하되 2월 4일 발표된 신축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 보증 신설 등 제도 개선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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