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서울시가 2021년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로 온라인 서울청년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 만 19~34세,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며, 총 2만명 내외 인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소득요건은 150% 이하면 되는데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만 7765원, 직장가입자 25만 2295원 이하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세대에 소속돼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미취업자 즉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신청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자가 선정 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아울러 이미 유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내일채움공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역일자리 및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2017~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에 선정돼 이미 참여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청년수당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참고로, 서울 청년수당 자격요건이 안 되는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 및 차상위계층 청년 등은 요건확인 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선정결과는 3월 30일 오후 6시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시청과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개설은 필수 이행사항이다. 첫 지급일은 4월 23일이다.
청년수당 모집일정과 자격사항, 향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청년포털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FAQ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또는 ‘서울청년포털 Q&A 게시판’을 활용하면 된다.
2021년 서울 청년수당 안내 포스터 (이미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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