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재부에서 15조 규모의 금융 및 세제지원 그리고 혁신성장 가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실패하기만 한 일자리 창출 방안과 무엇이 다른지 차별점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지금 2달짜리 알바 자리 만드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오늘 발표한 대책이 과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정부 스스로도 자신이 없을 것이다.

지원금 얼마 더 풀고 민간투자 활성화 하겠다는 ‘립서비스’로 경기 침체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애초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경제가 흔들릴 일도 없었다. 54조를 풀어도 일자리 상황이 악화됐으면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함에도 정부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는 한 백약이 별무소용이다. OECD가 예측한대로 우리 경제성장률은 내년에 2.6%대로 더욱 하락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그나마 숨통이 트이려면 정부가 허울뿐인 소득주도성장을 신속히 철회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선언 등 실질적인 처방을 가져와야 한다.

2018. 10. 24.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김삼화